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245, 1994. 6. 2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245, 1994. 6. 29.
쟁점건물 전체를 비과세대상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