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6서2564, 1996. 12. 17.

문서번호 국심 1996서2564, 1996. 12. 17.

토지의 양도차익을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12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