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526, 1992. 9. 9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526, 1992. 9. 9.
청구인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취득한 다른주택에 그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주거이전 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양도한 종전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