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880, 2000. 5. 12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880, 2000. 5. 12.
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5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