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220, 1996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220, 1996. 6. 28.
쟁점토지에 대한 공원용지 지정입안이 법령상사용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