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215, 1994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215, 1994. 6. 1.
허가된 묘지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공원묘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쟁점토지를 유휴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4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