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213, 1994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213, 1994. 5. 19.
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