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466, 1992. 8. 19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466, 1992. 8. 19.
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