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422, 1992. 9. 8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422, 1992. 9. 8.
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정부의 양도소득세 결정이 없고 납세의무자인 양도자의 환급신청도 없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9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