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중1201, 1994. 5. 30.

문서번호 국심 1994중1201, 1994. 5. 30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4. 5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