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42, 1997. 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42, 1997. 1. 24.
부동산의 실제 양도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000원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신고한 000원인지 여부 및 ’89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받고 ’90.1.10에 잔금을 받은 부동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’96.2.16에 법인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이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는 처분인지 여부 및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 잘못이 있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