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186, 1994. 7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186, 1994. 7. 30.
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이 증가된 부분은 교환취득으로 보아 교환등기일을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4. 7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