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40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40, 1997. 12. 31.
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