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216, 1992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216, 1992. 8. 13.
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한 후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 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