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39, 1996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39, 1996. 11. 22.
청구인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내에 불복청구가 가능한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청구인이 부동산을 교회 장로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