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197, 1992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197, 1992. 8. 13.
쟁점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○○○○은행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☆☆☆외 1인으로부터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