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138, 1994. 5. 20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138, 1994. 5. 20.
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4. 5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