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26, 1996. 1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26, 1996. 12. 27.
청구법인이 가공매입하였다 하여 법인소득금액 결정시 익금가산한 96,225,220원을 대표이사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고 이에 대한 소득세 및 방위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의 당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1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