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120, 1994. 5. 2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120, 1994. 5. 2.
청구인이 쟁점건물 신축판매 및 임대업의 공동사업자로서 실제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4. 5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