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25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25, 1997. 12. 31.
청구법인이 토지를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