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9중1837, 2000. 3. 3.

문서번호 국심 1999중1837, 2000. 3. 3.

명의상 대표이사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2000. 3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