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114, 1992. 7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114, 1992. 7. 25.
청구인이 토지 양도에 따른 방위세 부과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