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038, 1992. 7. 21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038, 1992. 7. 21.
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