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2019, 1992. 7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구2019, 1992. 7. 22.
공공용지로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