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09, 1997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09, 1997. 12. 31.
연립주택을 공동신축후 6월 이내에 청구인 지분인 주택을 양도한 것을 건설업(주택신축판매업)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7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