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A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B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C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08, 1996. 12. 28.
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08, 1996. 12. 28.

A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B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잔금청산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C토지에 대한 기준시가 적용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6. 12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