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076, 1994. 6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076, 1994. 6. 16.
쟁점토지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4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