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502, 1997. 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502, 1997. 1. 22.
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7. 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