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053, 1994. 7. 15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053, 1994. 7. 15.
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7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