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792, 2000. 10. 11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792, 2000. 10. 11.
부동산의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2000. 10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