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445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445, 1996. 12. 31.
토지의 양도시기를 판단함에 있어 연불조건부 매매로 보아 첫회 부불금지급일(93.8.3)로 볼 것인지 또는 일반매매로 보아 등기접수일(95.6.2)로 볼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