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784, 2000. 6. 16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784, 2000. 6. 16.
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증여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