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586, 1992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586, 1992. 7. 9.
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으므로 과세처분도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