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557, 1992. 7. 6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557, 1992. 7. 6.
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거래가 법인과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7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