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029, 1994. 5. 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029, 1994. 5. 6.
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5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