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434, 1996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434, 1996. 11. 22.
토지에 대한 94.6.3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증여에 해당한다고 볼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 토지의 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(취소)
상증
취소
결정일 1996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