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771, 2000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771, 2000. 6. 21.
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2000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