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495, 1992. 7. 29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495, 1992. 7. 29.
쟁점토지가 법인의 고유업무에 정당한 사유없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2. 7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