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1020, 1994. 6. 21.
문서번호 국심 1994중1020, 1994. 6. 21.
쟁점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"아파트양도 (청구인주장 : 당첨권양도)"로 보아 매매실례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4. 6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