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411, 1996. 1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411, 1996. 11. 14.
청구외 ○○가 관련아파트를 청구외 ○○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와 관련아파트가 명의신탁재산인 경우에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