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중0996, 1994. 6. 16.
문서번호 국심 1994중0996, 1994. 6. 16.
기준시가 상승율(491배) 보다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상승율(1.8배)이 현저히 저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4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