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761, 1999. 12. 21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761, 1999. 12. 21.
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2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