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389, 1997. 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389, 1997. 1. 29.
청구외 법인의 토지 양도대금 중 839,800,000원이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(갑종근로소득세)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