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281, 1992. 6. 18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281, 1992. 6. 18.
청구인이 신축한 주택에서의 거주기간과 양도전에 멸실한 동일지번상의 무허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