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280, 1992. 6. 25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280, 1992. 6. 25.
상속재산인 경우, 그 가액을 어느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에 다툼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2. 6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