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6서2388, 1996. 12. 31.
문서번호 국심 1996서2388, 1996. 12. 31.
종교법인이 고유목적 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특별부가세 면제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및 토지 양도에 대해 90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없다하여 91년도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6. 12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