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2구1246, 1992. 6. 16.

문서번호 국심 1992구1246, 1992. 6. 16.

취득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2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