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245, 1992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245, 1992. 6. 22.
(1)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(2) 양도면적을 2,365㎡로 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2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