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9중1731, 2000. 8. 23.
문서번호 국심 1999중1731, 2000. 8. 23.
증여계약해제로 인한 소유권환원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2000. 8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