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2구1209, 1992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2구1209, 1992. 6. 22.
토지를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로 판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2. 6. 22.